사법부 때리는 민주, ‘고법판사 탄핵’도 만지작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4863

사법부 때리는 민주, ‘고법판사 탄핵’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판사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중단 및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은 물론,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노골적 대선 개입”이라며 “대법원장은 당연하고, 고등법원 재판장 탄핵 사유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동원해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터 막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의원도 “15일 재판 연기를 수용할지, 또는 다음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판사가 대선 전 재판을 잡으면 전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

윤 본부장은 특히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며 “명백히 고법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 방해하는 분이 있다면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법 판사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김씨가 “‘대법 판사, 고법 판사도 필요하면 탄핵하고, 대법원장, 대법관도 필요하면 탄핵해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다”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못하겠느냐)”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 “끝까지 가야 중도층에 더 소구력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도부 등 대다수 의원들은 이런 식의 줄탄핵이 결국 이 후보 의중이라고 보고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상적인 시기처럼 ‘탄핵=역풍’을 계산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단순 배당 받은 고법 재판장까지 탄핵 명단에 올린 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서류는 우편 전달이 먼저다. 집행관 송달부터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서울고법이 이 후보에게만 비상식적, 불공정한 잣대를 대고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850?sid=110

"흠 없는게 흠" "참된 법관"…극찬했던 민주당의 '조희대 맹공'[최민우의 시시각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7845?sid=102

판사 탄핵 땐 재판 멈춤…법원 내부 “도 넘었다” 격앙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552?lfrom=twitter

[사설]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4054?sid=154

[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https://youtu.be/spu9qh8NvGs?si=EIg5HqXG5f-os6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