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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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를 내각제처럼 운영하는 민주당

• 국민들이 내각제를 혐오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민주당의 행태들.

 
 
오해라는 건 때로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낙연 전 총리를 주축으로 하는 개헌연대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분산을 추진하는데, 이를 두고 '내각제 개헌'이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나라에서 국회가 국가수반과 행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를 이야기한다는 건 마치 음주운전자에게 더 빠른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기묘한 역설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다.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을 국민들은 '싸움판'이라 부른다.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국회는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0.56%라는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100명 중 80명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체코와 칠레뿐이었다. 사실 이런 통계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통계청 사회지표 조사에서도 국회는 7개 공공기관 중 꼴찌였고, 2014년엔 89%가 국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싸우기만 한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 "법안 처리가 느리다", "국민 생각은 안 한다". 이런 국회에 행정부 구성권을 넘기자는 내각제 주장은 마치 도둑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자는 제안처럼 들린다.
 
여론조사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거의 50%에 달하는 반면, '의원내각제'를 선택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내각제는 6.8%의 지지율로 바닥을 쳤다. 이 수치는 여야 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은 내각제를 원치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내각제를 추진한다면 그 세력은 존립이 위태로울 것이다.

 

내각제의 단점은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빈번한 내각 교체로 인한 정치 불안정은 마치 배의 키를 자주 바꿔 끼우는 것과 같다. 목적지는 같은데 방향이 계속 바뀌니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간 총리가 회전문을 돌듯 바뀌었고,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경제위기를 자초했다. 현재 한국 정당의 수준으로는 내각제가 아닌 "내각무책임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의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작 민주당이 헌법이 규정하지도 않은 내각제적 국정운영 방식을 추구하는 데에는 함구하면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는 개헌연대를 내각제 추진 세력으로 몰아붙인다. 
 
특히 민주당은 근래 폭주에 폭주를 더해가며, 바꿀수 있는 모든 법을 바꿔 국회에서 국가수반을 사실상 임명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승리를 예상해 각종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쏟아내고, 기획재정부의 대통령실 귀속, 검찰의 사실상 해체, 과학기술 분야 전담 부총리 신설 등 내각 구성을 미리 그리는 모습이다. 마치 이재명을 국가원수로 임명하기 위해 모든 법을 재단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혼식 전부터 신랑의 옷장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기이한 것은 이런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개헌연대 뉴스마다 찾아가 '내각제 개헌'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이다.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체제를 만들려 하면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책임총리제와 권력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세력을 비난한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내 모습을 따라 한다'고 비난하는 상황과 다름없다.
 
훗날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기록한다면 이런 문장을 쓸지도 모른다.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를 추구하는 개헌연대를 '내각제 추진'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작 민주당은 헌법의 테두리 밖에서 의회 중심의 행정부 통제를 시도했다." 혹은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가 더 큰 권력을 요구하고, 국민은 이를 거부했으나, 정치권은 우회로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다."
 
헌법 개정은 집을 새로 짓는 일과 같다. 기초공사부터 지붕까지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지도 않는 권능을 사용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고 뒤 흔들려는 민주당을 보면 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선 먼나라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원하는 집의 모양을 명확히 보여준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는 단단한 구조다.
 
진정한 개헌 논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헌법 정신이다.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388?sid=154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5143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6127?sid=102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https://naver.me/G7VEMl8e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면 탄핵을 대신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이치) 등을 탄핵소추 의결했지만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되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도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를 청구하는 주체와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져서 ‘원님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과 검사 2명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들어간다. 모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위원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검토의견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심의권자를 분리하고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되어 효력을 갖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8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https://naver.me/x7nOlMG2

[속보]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000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에 고발하는거 진짜 코메디.무죄준 대법관 2명 우덜법은 쏙 빼놓음.걔네는 절차를 지켰나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196?sid=100

[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https://naver.me/GUw10SVo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효되면 '李 면소'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표되면 '李 면소'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발할 수 없게 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고법이 단순 기일만 변경한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 예상한 사람 (5월 2일 글)

 

 

술쳐먹으면서 잘하던 월급루팡이나 계속 할 것이지
군인을 왜 동원했냐고.
 
무속인도 그러더라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걸 윤썩열이 엑스맨 역할해서 재매이 살려놨다고.ㅡㅡㅗ
 
진짜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지는 재판 다 미루고 온갖 꼼수로 편법써놓고 선거 기회 보장 못받는다고 죄다 보복 고발 때려도 되는거임? 
이렇게 설치는게 가능하다니. 미리 보여주는 독재야 뭐야???  너희도 나중 심판대상.
맘대로 안된다고 고발이라니.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고? 보복안한다며? 통합은 무슨.반대 의견 다 숙청인데?
파기자판 했어야 하는건데.
사법부 장악하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영구독재 집권 추구하겠네?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47&mcode=

어쩌면 마지막이 될 투표

 
📣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