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52414?sid=154
[분석] `죽어도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삼권분립 파괴
5월1일 선고 예정땐 침묵, 유죄나자 부실한 재판이라 공격 무죄 확정과 유죄 파기자판이 정치 개입 유죄 파기환송은 민주당과 유권자에게 최종 결정권 부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
n.news.naver.com
[분석] `죽어도 이재명이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삼권분립 파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v.daum.net
전문출처로
https://youtu.be/spu9qh8NvGs?si=m09NhVSDBAa_EPML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재명 당선 위협하는 건 파기환송이 아니다 [정기수 칼럼] (0) | 2025.05.06 |
|---|---|
| [홍영식 칼럼] '법의 보편·일반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0) | 2025.05.06 |
| 본진돌파? 민주당사 방문해 거울을 선물한 전병헌 대표 (1) | 2025.05.05 |
| [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 국민 논의하자" (0) | 2025.05.05 |
| 이재명 대법 선고가 빠르다고? 909일 걸린건 왜 말안하나 (2) |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