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7824
[홍영식 칼럼] '법의 보편·일반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을 내세운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계에 이를 때까지 이를 행사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3권 분립의 기본 틀은 견제와 균형이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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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pu9qh8NvGs?si=qq4vdmNWauWl5tZ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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