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선고가 빠르다고? 909일 걸린건 왜 말안하나

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35&mcode=m84xb1v

이재명 대법 선고가 빠르다고? 909일 걸린건 왜 말안하나

• 대법 선고가 빠르다는 민주당과 MBC
• 1심에만 799일, 2심까지 총 909일

[기자칼럼] 1심 799일, 2심까지 909일…이걸 말하지 않는 민주당과  MBC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과 MBC는 “너무 빠르다”, “사법개입이다”는 식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에 걸린 시간은 정반대다.

 

MBC는 왜 1심과 2심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나 (MBC뉴스 갈무리)

1심에만 799일, 2심까지 총 909일.
통상 재판 기간보다 6~7배나 길었다. 원래 선거법은 6개월,3개월,3개월내 선고를 내리게 되어있다.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본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측은 재판을 끌기 위해

• 법원 송달 미수령 7차례,
• 재판 불출석 6차례,
• 기일 변경 신청 5차례,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차례
• 를 반복했다.
•  

그 결과, 1심 선고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을 포함해 909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제 와서 대법원이 36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빠르다’고 문제 삼는다?
정말로 지연을 일삼은 쪽이 할 말인가.
 
MBC는 ‘36일짜리 판결’만 강조할 뿐,
‘왜 1심이 799일이나 걸렸는지’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혼란을 만든 건 자신들이면서, 그걸 수습한 사법부를 공격한다.
지연시킨 자들이 빠르다고 화낸다.
정치가 사법을 비난할 자격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 법의 시간을 먼저 존중했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870

"대법, 李 6만쪽 다 봤나" 논란…민주, 팩트 저격?  정치 공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6020

前 부장판사 "6만쪽 기록 못 본다고?…전혀 어렵지 않아요" [뉴스캐비닛]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29326?sid=154

[단독]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선거법 1심 201→115일로 단축

 

 
 
https://youtu.be/spu9qh8NvGs?si=m09NhVSDBAa_EP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