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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바뀔 때 재판 파악 절차 간소화… 李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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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바뀔 때 재판 파악 절차 간소화… 李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형사재판의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뀌면 앞선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하게 바뀐다.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가 기존의 증인 신문 녹음 파일 등을 법정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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