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n.news.naver.com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825316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1억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10억발의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金文洙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康準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金勝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文今柱 안태준 더불어m.ru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