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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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825316
민주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3천 1억허위사실 명예훼손 1억 10억발의자김문수 더불어민주당 金文洙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康準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金勝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文今柱 안태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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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양날의 검'? - the300
미투(#MeToo)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하면서 피해자의 폭로를 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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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아닌 강화ㅋ또 수령님 방탄법.
허위사실도 아닌 사실 적시 강화라니
허위사실에 끼워팔기하네. 적시되면 안되는 사실을 많이 갖고있나봐?짜이밍은 허위사실유포 죄 없애자더니 사실적시는 또 강화해?
국민을 뭘로 알고 어딜 악법을 강화하고 입막음 하려고함?
법으로 입막음하는 것을 강화하고 싶은 가해자들이 많나봐?
아주 정반대로 가는 중.
시대역행,민심역행 하는 중.
예전엔 아래 스탠스와 같았던 만주당 인간들이 또 일극체제 수령님을 위해서 법안 개정 강화를 하네?
악마화할 필요없는 드러난 사실 실체 자체가 본인리스크니까 입틀막 시키고 카톡계엄에 이어서 수령님 사실 비판 입틀막 계엄하겠다는 처사와 다를 바가 없네~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4
김용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사실 말했다고 형벌…사회적 약자 권리 제약” - 로리더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www.lawleader.co.kr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2
최혜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회적 약자 권리 제약…국회가 응답 차례” - 로리더
[로리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사실상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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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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