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09581
[단독]민주당 '당원 출신도 판사 임관' 법원조직법 발의...'사법 정치화' 우려 - 매일일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에 몸담았던 인사도 판사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냈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www.m-i.kr
전문출처로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판사 바뀔 때 재판 파악 절차 간소화… 李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0) | 2025.02.22 |
|---|---|
| [단독] 트럼프, ‘중국 공산당’ 한국개입 우려 인식하고 있다 (0) | 2025.02.22 |
| MBC 내부, 앵커 멘트 우려 목소리"감정보다 팩트에 기반해야" (0) | 2025.02.22 |
| "누구 정신이 더 건강한지"...'尹·李 청산' 이낙연, 박지원에 반박 (0) | 2025.02.21 |
| '이낙연 측근' 남평오 "개딸이 된 박지원, DJ 그만 팔아라" (0)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