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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불소추 특권 ‘헌법84조’ 논란

투샷아인슈페너 2025. 2. 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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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불소추 특권 ‘헌법84조’ 논란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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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딩]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나?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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