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22064118986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불소추 특권 ‘헌법84조’ 논란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에
v.daum.net
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991
[팩트파인딩]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재판이 정지되나?
대통령이 되면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멈추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
www.factfinder.tv
'사회를 보는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간政談<상>] 숨 막히는 대치…상대는 '9년 전'의 나? (0) | 2025.02.22 |
---|---|
[사설] 중도보수라더니…민주당 또다시 '노란봉투법' 발의 (0) | 2025.02.22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해야"…박지원과 설전 이어가 (0) | 2025.02.22 |
판사 바뀔 때 재판 파악 절차 간소화… 李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0) | 2025.02.22 |
[단독] 트럼프, ‘중국 공산당’ 한국개입 우려 인식하고 있다 (0) | 2025.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