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국의 신 동북 공정과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세미나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 거점 의심… 실태 조사 철저히 해야" "중국, 교묘하게 특정 정당·정치인, 언론까지 매수… '중국몽' 전초기지 돼선 안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중국의 세계 공산화 전략과 살라미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교모는 중국이 공자학원·동북공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통일전선 공작의 시험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중국의 신동북 공정과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는 정교모 공동대표인 이제봉 울산대 교수와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정교모는 올 6월 30일 현재 6130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교수 단체다.
이제봉 "공자학당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전략 거점"
'국내 공자학원의 실태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제봉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공 통일전선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주장했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당(黨)・정(政) 합작으로 추진하는 전 국가적 사업으로, 중국 공산당 대외 통일전선기구의 첨병을 맡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 공산주의 체제 선전기구로, 스파이 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도 검열과 통제가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 사단법인인 '서울공자아카데미'를 서울시 강남구에 세웠다. 이후 국내에는 2020년 11월 현재 23개의 공자학원이 설립됐다.
이 교수는 또 공자학원의 행사가 중국 문화탐방 및 연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행사, 중국 공산주의 체제 선전 및 찬양 등 친중국 인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공자학원의 운영 실태에 대한 국회 또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며 "국회는 관련법을 정비해 중국 공산주의 사상 전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자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공자학원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시민운동과 홍보과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금씩 한국 잡아 삼키는 중국”… ‘살라미 전술’ 대비해야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교수는 중국의 대(對) 한국 전략이 '중국몽 외교'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고 제1의 초강대국이 돼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국몽"이라며 "중국은 댓글 부대를 통한 여론조작 등으로 해외전선 공작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중국의 'sharp power(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 구사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직접적인 정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은밀한 자금 지원, 현지 언론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구전, 동북공정, 해외통일전선공작을 통해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구축을 위한 전초기지화 작업"이라고 최 교수는 말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하에서 통일전선공작부(UFWD)는 그 관할 범위와 규모, 공작 수단을 확대해 왔다. 이는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민주적 절차, 언론의 자유, 그리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시진핑과 마오쩌둥이 “마법의 무기”라고 표현한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반(反)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며, 중국의 정치적 의제를 관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에서 활동하는 이 조직은 중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외국 정치인 포섭에서부터 문화예술 단체와 언론 매체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들은 중국화평통일촉진회와 중국학생·학자연합회 같은 산하 단체들을 활용함으로써 문화외교와 첩보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됐다. 해외 활동으로는 공자학원 자금 지원, 반체제 인사 위협, 그리고 해외 중국인들에게 중국공산당 정책에 동조하도록 압박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부서는 또한 티베트인, 위구르인과 같은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삼고 초국가적 탄압을 수행하며, 중국의 주장을 글로벌하게 퍼뜨리기 위해 외국의 연구기관들을 조종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화민족 부흥과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시진핑의 야망과 직결된다.
미국에서 통일전선공작부는 연방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영사관,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같은 단체들을 이용해 주(州)정부 이하의 지방정부, 기업, 학술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차이나 데일리 같은 국영 미디어는 주요 미국 언론에 전략적 콘텐츠를 제공해 친중국 메시지를 확산하고 있다. 또 중국총상회 같은 조직들은 중국 국영기업들을 이용해 중국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문화적 교류로 포장된 통일전선공작부의 공작, 예컨대 자매도시 결연, 경제 포럼, 연구 프로젝트 등은 미국의 주정부 이하 지방정부들이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목표에 부응하도록 하고 그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지지하는 서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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