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헌재·사법부·수사 기관 모두 위법 시비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4838?lfrom=twitter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헌재·사법부·수사 기관 모두 위법 시비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n.news.naver.com전문출처로 https://v.daum.net/v/20250108180821686 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서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8일) 오후 최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