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80740?sid=110&lfrom=twitter
[사설] 여야·국가기관 잇따른 법 무시, 이러다 헌법 위기 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여야와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며 바로
n.news.naver.com
https://v.daum.net/v/20250106003021382
[사설]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형
v.daum.net
https://v.daum.net/v/20250107192823444
“방어권 보장 않고 3개월 내 끝내는 재판 없다”
[앵커] 1심과 2심 사이 선거법은 3개월 내에 판결나는 게 원칙이죠. 원칙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2심, 다음달 17일까지 결론 나야합니다. 친명계에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3개월 내 끝내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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