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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란죄 삭제’ 민주당, 탄핵소추서를 이재명 위해 바꾸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란 표현을 빼느냐 마느냐는 탄핵심판의 본질과 직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다. 탄핵심판은 형법상 특정 죄목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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