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된 내란죄 철회…'이재명 방탄용' 비판 물결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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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된 내란죄 철회…'이재명 방탄용' 비판 물결 쇄도

7일 국조특위서도 여야 공방
"내란죄 빼면 뭘 하겠다는 건지"
"한덕수 대행 탄핵도 기각 돼야"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자충수가 됐다는 냉소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단은 최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져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게 합당한지 결정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언급한 뒤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인데 그 부분을 빼면 특위의 명칭·목적·대상기관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두고 여권에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란죄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론을 앞당기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도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하고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점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통(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썼다.

이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죄 철회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목적과 맞물린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 대표 재판보다 탄핵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는 글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제외한 이유는 하나라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