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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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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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모두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수원지법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 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판단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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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검찰 "재판 지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47388.html#ace04ou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7455.html#ace04ou

7명째 검사 탄핵 나선 민주당…‘보복·방탄’ 비판 넘어설까

 
 

 

 

둘이  서로 영혼의 쌍둥이 ...
 

 

[펌]이죄명도 이제 뒷수습 어떻게하냐 답이안나오는거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703015

 

 
계엄령 나왔을때만해도 이거 탄핵해서 대통령 프리패스 생각하며 웃었는데
탄핵안이 부결되서 자기 재판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압도적 가결로 힘을 얻어야되는데
겨우겨우 가결된거에서 끝남

문제는 이제 뒷수습이지
재매이는  뒷수습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아님
저번에 말했듯이 예산안 대거삭감으로 몇달만 있으면 각 지역에서 개 ㅈㄹ을 할거고

거기에 윤석열이 곱게 탄핵당할 사람도 아니고
재매이가 즐겨쓴 재판연기같은거 쓰면 또 이게 이죄명 선고가 빠르고 대선이 느린
이죄명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수있거든

촛불집회도 저번 탄핵집회보다 훨씬 적었어 그게 팩트야
그 핵심은 이죄명에 대한 불호가 원인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원식 정청래 추미애가 뒤에 칼안꽂고 가만히 있는다? ㅋㅋㅋㅋ

물론 이후 정국 뒷수습도 못하고 나라꼴 개판나다가
행정경험있는 사람이 뒷수습하고 인기올라갈것 같으니 개딸들이 매크로 총동원해서 작업질하고 공격하는거잖아 ㅋㅋ
 
 
 
 ㅊㅊ  ㄹ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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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있으니 죄를 선고했지 그걸 놓고 무죄추정에 반한다니..
대선 언제 치뤄도 자신 있다며 ??
재판 지연 꼼수나 쓰고 앉았네  진짜 짜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