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벌금 100만원형 이상 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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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예상…벌금 100만원형 이상 확정되면 대선 못 나가" [법조계에 물어

 

 

법조계 "이재명,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해 유권자 판단에 혼란…죄질 나빠 징역형 예상"
"검찰,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 넘어…혐의 입증에 자신감 갖고 있을 것"
"1심서 어떤 결과 나오든 검찰과 이재명 모두 항소 가능성…대법 선고 2026년 10월쯤 예상, 하세월"
"이재명 지지자들, 민원 테러·판사 신상공개 자행…법관 보호 입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9월 마무리된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도 사라져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대표가 선거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줬기에 재판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도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 8,000쪽이 넘기에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실천 좀 해라 나라에 해악이 너무 크다  정리 좀 하자?

가도 백번은 가야 할 인간이다 입만 털지 말고 제발 보내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