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심각한 수준의 경제 악화

ㅊㅊ ㄷㅋ 

2차 ㅅㄷ 

 

여기저기 돈 퍼주는 윤석열 

 

 

윤석열 정부, 가나 빚 상환유예... 가나 전 대통령 '땡큐

 

 

▲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이 박경식 주가나 한국 대사를 만난 소식을 전한 가나 현지 언론 보도 . 사진 출처는 마하마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가나 전 대통령이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이 가나 빚을 상환유예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를 만난 소감을 올렸습니다. 

마하마 전 대통령은 "박 대사를 만나 영광이었고, 가나의 부채를 상환유예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가나 부채 상환유예는) 어려운 경제 시기에 우리의 부채 구조 조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가나 언론은 "Mahama thanks South Korea for forgiving Ghana's debt" (마하마, 가나의 빚을 탕감해 준 한국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더니"...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온라인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누리꾼은 "아프리카에 돈 꿔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임. 아프리카 국가신용등급이 죄다 정크이하라. '돈 없다. 배째라. 이자만 갚겠다. 나중엔 못 갚겠다. 탕감해주라.' 이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정상 오찬을 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가나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전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한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부도의 원흉으로 꼽히면서 비난을 받자 일부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를 '부채의 덫'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마이뉴스는 28일 <윤석열 정부, 가나 빚 탕감... 가나 전 대통령 '땡큐'>에서 가나 현지 언론 등의 보도를 인용해 "가나 전 대통령이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이 가나 빚을 탕감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측은 "가나 전 대통령이 올린 워딩은 'restructuring debt(상환유예)'라는 뜻으로, 이것을 '빚을 탕감하다'로 번역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어 "가나측은 2022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우리를 포함한 대외채권단과 채무 재조정(restructuring)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에 우리를 포함한 공식채권자협의회(OCC)와 6.11 대외채무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나측에서도 상기 SNS 게시 및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고, 당초'forgiving debt(채무 탕감)'를 'restructuring debt(채무 재조정)'으로 정정"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정부, 삭감 요구안 수용 가닥

인니, KF-21 기술 탈취 시도 등 논란
2023년 말 “기술 이전 덜 받을 테니
1조6000억서 6000억만 납부” 제안

방사청 “상황 타개… 기술 이전 재조정
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 절감 예상”
공동개발 중단 의견엔 “국익 도움 안돼”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해 KF-21 기술을 습득해온 데다, 최근에는 개발자료 탈취 시도까지 적발된 상황이다. 특히 삭감한 금액은 우리 정부와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탓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8일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추어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방위사업청 제공

KF-21사업은 한국과 인니가 2026년까지 약 8조1000억원을 투자해 공동으로 체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계약 당시 우리 정부는 개발비의 60%인 4조9000억원을, 인니 정부와 우리 업체가 각각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인니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지난해 말에는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6년까지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만 기술 이전 수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전투기사업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력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미납이 지속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비용 중 1조원가량 덜 내겠다는 것이지만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우리 업체 측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해 5000억원 규모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단장은 “개산계약 형태인 사업 특성상 초기 단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고 2026년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추정한 결과 그 절반(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니 측은 2024년 4월까지 약 4000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사업 첫해인 2016년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최근에는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되는 등 양국 간 신뢰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사청은 공동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단장은 “국내 수출파급 효과를 봤을 때 (공동개발 중단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인니는 한국과 특별전략적 관계로 방산, 외교 등 측면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국가고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전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박수찬 기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08516721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 대신 떠안은 정부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전투기(KF-21) 개발 분담금을 약속한 규모보다 1조원가량 덜 내겠다고 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인니 측은 2016년부터 자국 기술진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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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현재  언론이 난리가 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무섭도록 조용함

요소수때문에 나라 망할것 같이 굴던 인간들 조용한거 진짜 소오름이잖아

나라망쳐서 헐값에 일본입에 넣어주려고 작정을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