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https://v.daum.net/v/20240702150709220

검찰총장 “검사 탄핵,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

 

 

 

 

이미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0702173303208

 

 

https://v.daum.net/v/20240702182958988

[일문일답] 검찰총장 "검사 탄핵, 법치주의 국가서 해외토픽감"

--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된 4명의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 위헌적이고 위법한 탄핵을 논의할 순 있어도, 공당에서 이를 발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 이후 절차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 이번 사안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다른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이전의 검사 탄핵소추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나.

▲ 이전에도 밝혔듯, 탄핵을 한다면 검찰총장인 나를 탄핵하라고 말하고 싶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인데, 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엄희준 부천지청장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는데,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이미 9년이 지났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수사 중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사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절차상 위법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 4명의 검사 모두 현재 이 전 대표 사건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나.

▲ 이미 다른 청으로 모두 이동해 있고 실제로 (이 전 대표 관련 사건)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검사들에게 권력자를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본다.

-- 탄핵안 발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 만약 탄핵 소추가 의결돼 직무에서 배제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형태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오죽하면 진보 한겨레가 이런 기사 내냐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7455.html

이재명 수사 검사 줄줄이 탄핵…민주, ‘방탄 탄핵’ 비판 넘어설까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7021619001#c2b

검찰총장 “검사탄핵안, 이재명 방탄용 보복” 30분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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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진작에 나락 보냈어야지 살려놓으니까 저러잖아 봐줄 놈을 봐줘야지 만악의 근원 악귀를 봐주면 어쩌자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