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장악후 독재 정권 대물림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299?lfrom=twitter

베네수엘라, 대법원 장악후 독재 정권 대물림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나라에서 집권 세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25일 총선·지방선거를 실시한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한때 중남미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평가받던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로 바뀐 데는 정권의 대법원 장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부가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사실상 정권에 흡수되면서 집권당의 ‘폭주’가 가능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57251

"투표 유권자 15.9%"…사법 장악 이어 `선거 붕괴` 베네수엘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487?lfrom=twitter

14명→30명→100명?…대법관 대폭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구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303?sid=102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 대법관 100명 증원 철회는 눈속임
 

장경태 - 100인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김용민 - 30명으로 증원하는 안 발의
 

100명 증원안만 철회하는거고 김용민 30명은 철회 안했음
애초에 더 큰 거 내서 이슈만들고 30명 증원은 가리는 용도일 수 있음
쉽게 볼 일 아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와 연결되자 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4년 연임제 개헌을 하더라도 이 후보는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연임 필요성’ 주장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가 지난 18일 개헌 구상을 내놓은 이후 이 후보 팬카페 등에는 개헌 시 연임 조항을 이 후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지지자는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 국민이 (연임을) 요청할 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 팬카페에는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한 1안과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인 2안의 복수 방안을 개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그래서 자꾸 국민주권정부 타령을 해댔구나 그것이...
 
 
# 연임제 중임제 차이
 

 
https://naver.me/GRuGoBwJ

[속보]이재명 "검찰·경찰·방통위 등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 마련"

공포임. 국회의원 총선은 3년 후인데요?
언론까지 통제 가나요?
독재하겠다는거잖아 대놓고.
여기가 중국인가 제정신이 아니네 
얘는 임기에 곱게 안 나갈듯. 끔찍한 인간. 국가 시스템을 다 망가뜨릴라고.
 
 
https://naver.me/FINtSxIU

"남미 '아' 뭐 하는 나라""우릴 쳐들어온 나라"…외교 실언 대선

“저 남미에 ‘아’ 뭐 하는 나라 ‘브’ 뭐 하는 나라, 아시아 ‘피’ 뭐 하는 나라, 한때 정말로 잘 나가다가 군사ㆍ사법 쿠데타 독재 이런 거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https://naver.me/FINtf1yf

[속보] 이재명 "특정인 겨냥한 정치보복 결단코 없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9149

이재명 당선되면?…"정치보복 나설 것" 53% "삼권분립 위협" 44%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14961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6662

재명이가 위험한건 절대 대통령을 한번만 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보복할 생각에 짜릿 희열을 느끼며 말하시는 그분

 

 
#거북섬 웨이브파크 호텔경제학

 

 
#포항공대 경제학

 
#호텔투표학

개딸여친 활기가 싹 돌겠네 굿굿

 
 

 
 
#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