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39652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중지, 무죄면 진행"…법이 누더기 됐다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8일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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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7409
민주, 법안소위 비공개 틈에 ‘이재명 무죄法’ 끼워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며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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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3755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개정되면 '제2의 허경영'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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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법도 마구 찢네..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끝까지 포기하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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