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111
“지지율 99% 정치인이라도 법 어기면 처벌하는 게 판사의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는데도,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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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3755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개정되면 '제2의 허경영' 처벌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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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끝까지 포기하진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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