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마지막이 될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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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마지막이 될 투표

• 민주주의의 장례식이 시작되고 있다
• 법의 지배가 무너지는 나라에서 선거는 의미가 있을까?

1215년 영국의 한 들판. 존 왕은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떨리는 손으로 양피지에 서명했다. '대헌장(Magna Carta)'이었다. 그 핵심은 단순했다. "왕이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800년이 흐른 2025년 5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법사위 회의실에서는 정반대의 법안이 통과되고 있었다. "대통령이 되면 법 위에 설 수 있다."

 

투명 망토를 입은 피고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정에 서야 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 벌어졌다.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는 동안, 민주당 주도로 법안은 의결됐다.
 
해리 포터의 투명 망토처럼, 이 법안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사라지게 한다. 단,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하고, 효력은 5년간만 유지된다. 법무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누군가를 위해 통금 구역에 특별 통행증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다.

 

민주주의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소리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면역 체계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민주주의라는 몸체는 병에 취약해진다.

 

 
2023년 9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화살이 1년 반 만에 방향을 바꾸어 날아왔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2%,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압도적으로 재판 계속을 지지했다. '공정'에 목마른 세대의 선택이었다.

 

오웰의 경고가 현실이 될 때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풍자로 쓰인 이 구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5일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응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투표일까지 6차례의 재판이 남아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모든 재판은 임기 종료까지 정지된다.

 

마지막 대선이 될지도 모를 6월 3일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법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그 뒤를 따른다. 민주당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법안 통과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위험한 진군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법도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순간, 다음은 무엇이 될까? 선거법? 헌법? 임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면, 6월 3일 대선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법치를 무너뜨린 국가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비참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한 후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터키의 에르도안은 민주적으로 당선된 후 법과 제도를 하나씩 바꾸며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들도 처음에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쓰고 있는가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무엇을 선언할 것인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법 앞에 선다. 단, 대통령은 예외"라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민주공화국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고 있다. 6월 3일이 마지막 대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역사는 항상 특권에 맞서 평등을 외쳤던 이들의 편에 섰다. 800년 전 영국 귀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그 페이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388?sid=154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5143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6127?sid=102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https://naver.me/G7VEMl8e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면 탄핵을 대신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이치) 등을 탄핵소추 의결했지만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되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도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를 청구하는 주체와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져서 ‘원님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과 검사 2명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들어간다. 모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위원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검토의견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심의권자를 분리하고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되어 효력을 갖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000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에 고발하는거 진짜 코메디.무죄준 대법관 2명 우덜법은 쏙 빼놓는 투명함.걔네는 절차를 지켰나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8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https://naver.me/x7nOlMG2

[속보]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196?sid=100

[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https://naver.me/GUw10SVo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효되면 '李 면소'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표되면 '李 면소'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발할 수 없게 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고법이 단순 기일만 변경한게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될 거 예상한 사람 (5월 2일 글)

 

 

술쳐먹으면서 잘하던 월급루팡이나 계속 할 것이지
군인을 왜 동원했냐고.
 
무속인도 그러더라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걸 윤썩열이 엑스맨 역할해서 재매이 살려놨다고.ㅡㅡㅗ
 
진짜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지는 재판 다 미루고 온갖 꼼수로 편법써놓고 선거 기회 보장 못받는다고 죄다 보복 고발 때려도 되는거임? 
이렇게 설치는게 가능하다니. 미리 보여주는 독재야 ??? 
맘대로 된다고 고발이라니.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고? 보복안한다며? 통합은 무슨.반대 의견 다 숙청인데?
파기자판 했어야 하는건데.
사법부 장악하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영구독재 집권 추구하겠네?
 너희도 나중 심판대상.
 
 
 

 
 
 
 
📣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끝까지 포기하진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