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황제옹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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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해라" 여론, 오차 밖 우세 … 민주당은 안하무인 '황제옹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거스르고 사법부를 겨냥한 각종 '방탄 입법'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란 종식'을 외치던 민주당이 정작 또 다른 내란을 저지르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물은 결과 '받아야 한다'가 53.1%로 집계됐다. '받지 말아야 한다'(44.2%)보다 8.9%포인트 높은 것으로 오차범위 밖 결과다. '잘 모름'은 2.7%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을 가정하며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직을 잃게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택한 방법은 '헌법 84조 무력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 후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재판에서 유죄 근거가 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데,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도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

이 후보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심지어 고법이 15일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대 51%와 30대 56%는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잘못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24%, 30대 30%였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방탄 입법과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다수 권력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며 "선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 유지를 위해 퇴장을 명령한 심판을 선수들과 함께 몰아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극 체제의 절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첨 경쟁, '아첨 왕좌의 게임'에 몰두하며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3차 내란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쯤 되면 변란과 내란을 넘은 반란 수준의 중대한 헌정질서 도전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4054?sid=154

[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388?sid=154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5143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6127?sid=102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https://naver.me/G7VEMl8e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8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000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에 고발하는거 진짜 코메디.무죄준 대법관 2명 우덜법은 쏙 빼놓는 투명함.걔네는 절차를 지켰나봐?
https://naver.me/x7nOlMG2

[속보]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196?sid=100

[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https://naver.me/GUw10SVo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효되면 '李 면소'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표되면 '李 면소'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발할 수 없게 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고법이 단순 기일만 변경한게 아니야

술쳐먹으면서 잘하던 월급루팡이나 계속 할 것이지
군인을 왜 동원했냐고.
 
무속인도 그러더라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걸 윤썩열이 엑스맨 역할해서 재매이 살려놨다고.ㅡㅡㅗ
 
진짜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지는 재판 다 미루고 온갖 꼼수로 편법써놓고 선거 기회 보장 못받는다고 죄다 보복 고발 법안 개정 때려도 되는거임? 
이렇게 설치는게 가능하다니. 미리 보여주는 독재 뭐야???  
맘대로 안된다고 고발이라니.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고? 보복안한다며? 통합은 무슨.반대 의견 다 숙청인데ㅋ
파기자판 했어야 하는건데.
사법부 장악하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영구독재 집권 추구하겠네?
너희도 나중 심판대상.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47&mcode=

어쩌면 마지막이 될 투표

 
📣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라.. 짱조 머릿수 투표수만큼은 나와줘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