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대법관은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4743

[사실확인] 대법관은 6만 쪽 기록 다 읽어야 한다?…확인해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870

"대법, 李 6만쪽 다 봤나" 논란…민주, 팩트 저격?  정치 공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46020

前 부장판사 "6만쪽 기록 못 본다고?…전혀 어렵지 않아요" [뉴스캐비닛]

하지만 대법원 재판 업무 경험이 많은 판사들은 대법관들이 일일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볼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후보 사건을 예로 들면 허위사실 공표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대법원의 주된 역할이지 모든 사실 관계를 재확인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6만 쪽 기록은 대부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들인데, 대법원은 사실 관계 증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대법관만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판사 등으로 구성된 1백 명이 넘는 재판연구관들도 대법관과 팀을 이뤄 기록을 검토하는 만큼 대법관 혼자 기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비슷한 예로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이 헌법연구관들과 함께 법리와 기록을 검토합니다.

여러 사유를 종합해보면,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 판결을 내리는데 '6만 쪽 기록을 다 읽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들도 유죄인거 빼박 아니까 더 프레임잡고 선동질하는 독재 수령당

버러지를 감히 어따 붙여 끝까지 모욕하네?

반노 였던 주제에 끝까지 이용해먹네 촛불행동 지 형이랑 똑같이 비호감

낙하산 전임 명수 측근..말을 말자.너님은 발언권 없으세요.우덜법 인권법은 여물어.

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27

[사설] 이재명 유죄 줬다고 조희대 얼굴을 찢다니. 분노의 집단극장

내로남불 개딸 유니버스

https://youtu.be/spu9qh8NvGs?si=m09NhVSDBAa_EPML

 

판사가 범죄자를 막는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네 그것도 중대혐의 범죄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