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에 남은 돈 2조원뿐…"10조 추경 재원 대부분 국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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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에 남은 돈 2조원뿐…"10조 추경 재원 대부분 국채 조달" : 네이트 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산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거둔 세금 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크게 부족한 상황인데다, 올해 세입 여건도 팍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산불 피해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추가 추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원에 그쳤다. 이 중 국가 고유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 뒤 남은 금액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4000억원 중 일부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아직 그 규모를 확정하진 않았다.

 

잉여금과 기금 등 여윳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1년에 2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2021년과 2022년에는 국고에 남는 돈(세계잉여금)이 9조1300억~23조에 달하는 세수 호황 상황이라 남는 세수를 활용했지만, 지난해는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원을 넘겼고 올해도 세입 전망이 어두워지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

 

 

 

 

 

나라곳간 텅텅 빔.........도둑놈들이 많다니까 

돈은 없는데 물가는 겁나 오르고 집값도 미친듯이 오르고

이게 다 욕실금이 원흉이다 얘 되면 우리나라 진짜 베네수엘라 되어버림.  

시의원도 기부하던데 양심껏 국개들 월급 기부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