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순방비 , 일반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 예비비가 본예산(249억 원)을 훌쩍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은 1032억 원으로 올해보다 46억 8000만 원(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가 2005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입니다. 이중 대통령실 인건비는 433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82억 51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았지만,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상당액 늘어났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은 총 578억 원으로역대 최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책정된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을 이미 소진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일반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249억 원)을 훌쩍 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와 견줬을때 2배 이상 규모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은 불복

대통령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같지만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법원의 특활비 등 공개 판결에 불복해 김대기 비서실장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이후 특활비 지출내역 및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대통령실 항소는 이런 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경찰청, 감사원, 국방부 등 특활비를 운용하는 10여개 정부 기관들도 대부분 내년 특활비가 증가됐습니다.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특활비 규모가 25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상 첫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이 흔들리고, 복지와 교육 등 분야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러니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할 지경입니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국회에서 엄정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74429&SRS_CD=0000016346

대통령실 예산부터 줄이라는 말 왜 나오나

 

 

지지선언도 하나도 못얻는 외교주제에 돈은 오질나게 쓰고 다님

저기에 펑펑 쓰느라 필요한 예산 다 삭감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