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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쓰레기 짓을 한 거냐면,
'위증교사'가 한마디로
"넌 재판에 들어가면 내가 시킨대로 거짓말을 해라" 강요하는 거임.
법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재판부를 거짓말로 농락한 거니까
죄질 자체를 엄청 불량하게 볼 수밖에 없음
근데 이재명한테 있어선 이 위증교사가
특히 더 악질적이고,
위험하고,
중대한 혐의인 이유가 있음.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사건'을 취재하던 KBS피디가,
변호사 시절의 이재명 사무실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음.
그때 마침 전갈을 받은 김병량 시장에게 콜백이 걸려 왔다.
기회다 싶었던 이재명은, 피디에게 검사 이름을 알려 주며
사칭을 하면 김병량이 더 많은 실토를 할 거라고 구슬림.
회유당한 피디는 이재명이 알려준 대로 다시 통화하며 검사 사칭을 했고,
이재명은 바로 옆에 붙어 앉아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숨죽인 채 두 사람의 통화내용을 듣기 시작함.
이재명은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면 손으로 ok 사인을 보냈고,
약한 것 같으면 더 유도하라는 듯 부추기는 신호를 보내기도 함.
그 일이 밝혀지면서 이재명은 김병량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렇게 이재명은 검사사칭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됐다.
이후 김병량 성남시장은 2015년 지병으로 사망하게 됨.
그리고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음.
피해자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반론 제기도 없을 거라서
이재명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토론회에서
본인의 '검사 사칭' 전과기록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 놓기 시작했다
세상 정의로운 시민운동가로서,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였다고;
하지만 이후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됨.
재판은 2019년에 열렸는데
그 재판에 재판기일에 불출석까지 했었던 증인이 등장했다.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었음.
김진성은 증인석에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2002년 당시 김병량 시장은, 고의적으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고 했었다.
그래서 이재명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다."
이 증언으로 '검사 사칭' 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김병량 시장은 이미 고인이었고,
김병량 시장의 전 비서이자,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 측이기도 했던 김진성이,
피고인은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단 취지로 증언을 해 버렸으니까..
여기서 재판기일엔 출석하지도 않았던 김진성이,
왜 고민을 거듭한 끝에 힘든 결정을 하고 나타났을까?;
김진성의 증언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증언은 거짓말이었고,
이재명에게 종용을 당했기에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된 거라고
본인이 직접 자백을 했다.
김진성은 김인섭과 함께 인허가 알선을 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중간에서 받아 온, 백현동의 핵심인물이었던 거.
당시 백현동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던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 이재명이었고.
이후 경기도지사 자리에 오른 이재명은 본인만이 갖고 있던 권한으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온 김인섭을 통해서 김진성에게 접근했고,
위증을 한다고 할 때까지
수차례,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전화통화로 강요했던 거였음;
이재명의 인허가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김진성은,
하물며 성남시장에서 경기지사로 영전까지 한 이재명에게
이렇다 할 저항도 못한 채, 권력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곤,
재판기일에 불출석으로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뿐이었다
19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던 피교사자가,
23년에는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로서 검찰에 수사를 받게 됐고,
추가 진술이 진행되며 동일인이었단 게 밝혀진 거.
검찰은 자백을 듣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
위증을 해달라고 직접 요구하는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확보하게 됐다
이 녹음파일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유창훈 판사 앞에서 도도하게 흘러 나오며 법원에 울려 퍼졌고,
그렇게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 정도면 이재명이 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재판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의혹 사건은
유죄로 나올 수밖에 없단 거 알겠지?ㅋㅋ
근데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던 진행 과정에서
소름끼치는 중간 전달자가 등장함.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김진성은 결국 어떤 내용으로 증언해야 되는지 물었음.
그러자 이재명은 혹시 텔레그램을 쓰냐며 김진성에게 물었고,
이재명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요지서를 보내 줬다.
김진성은 이재명이 통화로 요구한 내용과,
텔레그램으로 받은 변론요지서를 참고해서 진술서를 작성했고,
이재명은 김진성이 작성한 진술서를
당시 본인의 비서실장한테 전달 받았음.
그때 중간에서 전달했던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바로 이재명의 데스노트 마지막 5페이지에 적혀 있는 고 전형수씨였다
이재명이 자연녹지였던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상향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확 바꿨었는데
이때가 위증을 했던 김진성과 김인섭이 브로커로 나서면서 인허가 알선을 했을 때였음.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변경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본인이 보더라도,
전례를 찾아 볼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음
그래서 이재명은 또 거짓말을 급조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음ㅋㅋ
일단 거짓말은 질러 놨는데,
당시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단 증거는
공문에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음.
이재명은 그렇게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하게 된다.
그때 이재명은 비서실장이었던 고 전형수 씨를 압박하면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강요했음.
시발 재명이형 이제 제발 좀 그만하소 그만하소ㅠㅠ
고인은 이재명과 김진성을 이어 줬던 연결고리가, 족쇄로 변해
결국엔 자신의 목을 향해 옭아매 오자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거였음.
고인은 눈을 감기 전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는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 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라고 자필로 적혀 있었다.
이렇게 위증교사는 나비효과가 되어,
이재명이 무죄를 받게 해 줬고,
그래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 이재명 측근은 5명이 사망했으며,
이재명이라는 중대범죄자가 온갖 부정 행위들로 나라를 혼탁하게 어지럽히면서,
기어코 대한민국의 대선후보로까지 선출되게 함
낙선 후 이재명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차의 앞자리에 앉아,
전과4범 음주운전자답게
민생 위한 입법 처리는 손을 놓아버린 채,
우리나라의 공당을 사당화시켜
자기 범죄 의혹 연루자들의 생명줄만 연이어 잘라 냈다.
그렇게 이재명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은 총 53명이 기소됐고,
그중 22명이 구속됨;
이미 구치소에 갇혀 있는 피의자들에게조차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찾아 가서,
"이대로 잘만 견디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란 회유를 했다고 특별 면회 접견록에 기록됨ㅋㅋ
이화영은 부인과 법정에서 고성을 질러가며 서로 싸우다가
재판이 여러 번 파행;ㅋㅋ
그렇게 이화영의 진술은 오락가락 번복하다 이미 신빙성을 잃었는데,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은 의심되지만,
이런 이화영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함ㅋㅋ
첫 째, 위증교사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
(이재명한테 증거인멸이란 사람이 없어지는 거라고)
둘 째, 개입은 의심되나, 임의성이 없지는 않다.
셋 째, 당시 이재명의 지위에서 직접 결재한 문서 등의 증거들을 봤을 때,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이게 결정문 요약이다.
이게 그 유명한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냐ㅋㅋㅋ
다시 말해
첫 째, 살인범이지만, 구속을 안 시켜도 사람을 죽일 가능성은 없다.
둘 째,
피의자 측에서 납치와 감금 후 존나게 패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강요하긴 했지만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셋 째,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사인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
하지만 집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인 자리에서 직접 사인한 것만으론
직접 사기쳤단 증거가 부족하다
이재명
"지금 판사님의 결정으로 앞으로 이 나라의 문을 왼쪽으로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열 것인지 국가의 운명이 정해진다"면서,
자긴 어차피 감옥에서 50년은 썩을 텐데, 구속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포효하며
판사한테 호소한 것까지 화룡점정이다;
누가 정치판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유창훈 세글자 알려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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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잃고 기분이 이상해질 정도로
사람도 아니어 보이긔
악마 그 자체네요
많이 보셨으면 해서 제목도 그냥 그대로 퍼왔긔...
전에 롤스로이스남도 마약에 조폭에 의혹 장난 아닌데 저 판사가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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