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철회 지시' 이틀만에…민주당 버젓이 "대법관 증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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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공약집…‘뒤죽박죽’ 태극기, 인천 지도 엉터리에 독도도 빠져 있었다

[단독] 이재명 공약집…‘뒤죽박죽’ 태극기, 인천 지도 엉터리에 독도도 빠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집에 잘못 그려진 태극기와 인천·경북 지도를 첨부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6·3대선이 일주일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집을 늑장 발간한 데 이어 졸속 처리했다는 지적이 29일 나온다.

수정 전 광역공약집을 보면, 첨부된 인천 지도엔 강화군과 서해 5도 등 북인천 일대가 빠져 있었다. 최종본엔 해당 지역이 포함된 상태로 수정돼 있었다. 인천은 이 후보의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지역이다. 경북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빠졌다가 최종본에 포함됐다.

 

 

수정 전 중앙공약집에도 첨부된 태극기의 네 귀퉁이를 장식하는 건곤감리가 거꾸로 돼 있었다. 건곤감리 4괘 중 상단에 있어야 할 건·감 괘가 하단으로, 밑에 있어야 할 리·곤 괘가 위로 올라가 있었다. 최종본에서는 올바르게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의도는 없었다. 단순 인쇄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종본에서는 오류를 모두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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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철회 지시' 이틀만에…민주당 버젓이 "대법관 증원"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서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법 등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버젓이 공약집에 대법관 증원을 수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내놓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사법개혁 완수 항목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법관 평가제도 개선(법관 근무평정, 중간평가 관리를 위한 법관 평가위원회 설치)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기재했다.

이 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나온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한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단은 26일 오전 출입 기자 단체 SNS 메신저에 올린 '알려드립니다'에서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용민 의원의 대법관 30명 증원 발의 법안에는 언급이 없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 영상 사전 심문제 도입', '수사준칙(대통령령)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와 함께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두고 함인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민과 법조계의 반대가 확산하자 민주당 선대위는 대법관 최대 100명 증원,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키로 했다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대선 공약집에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며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기라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함 대변인은 "대부분의 후진국 독재 정권들의 '영구집권 독재화의 출발점'은 바로 '대법관 증원'"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공식화는 바로 '이재명 총통 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항목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 및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수요건 △사법 방해죄 신설 △사법절차 방해 의도 행위 처벌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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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12556?sid=102

‘국회강화 입법’ 폭주… 이재명 당선땐 거부권 제동도 불가

https://uzuini170510220509.tistory.com/5462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올린 안건-아들 험담 금지법' 발의…맞춤형 방탄 입법"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14961

이재명이 독재를 안할거라고 이거보여주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8006662

재명이가 위험한건 절대 대통령을 한번만 할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지

 

 

#그사람을 뽑지마요
https://youtu.be/ZKB0ISC21oA?si=aoVa3b2x_PC7M_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