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4054?sid=154

[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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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법무부 "범죄도피처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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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직이 범죄자 도피처 될 수 있다’는 합리적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통령 선거일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어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진행설)이 대립된다"며 "개정안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제306조의 공판절차 정지 규정은 심신상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 등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388?sid=154

허위사실공표 개정안, 행안위도 쾌속 통과…이대로면 이재명 '면소'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빼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과 정의가 불명확하고,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이번 개정안이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인한 처벌 불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75143

국회 행안위, 민주당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46127?sid=102

[속보]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https://naver.me/G7VEMl8e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李수사검사들, 탄핵 대신 징계로 압박? ‘검사징계법’도 법사위 통과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검사가 잘못해도 총장이 징계청구를 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면 탄핵을 대신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이치) 등을 탄핵소추 의결했지만 이들은 모두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발효되면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현재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검찰이 반대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들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무부도 검토의견을 통해 반대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를 청구하는 주체와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실상 동일해져서 ‘원님재판’이 된다는 것이다.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차관과 검사 2명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들어간다. 모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직무대리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위원들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만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검토의견에서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심의권자를 분리하고 징계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단일화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은 공포되어 효력을 갖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9892?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속보] '조희대 청문회' 14일 개최…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https://naver.me/x7nOlMG2

[속보]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 신청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30005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공수처에 고발하는거 진짜 코메디.무죄준 대법관 2명 우덜법은 쏙 빼놓는 투명함.걔네는 절차를 지켰나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53196?sid=100

[속보]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https://naver.me/GUw10SVo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효되면 '李 면소'

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강행처리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발표되면 '李 면소'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른바 '골프장'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법을 개정해 이 후보에 대한 법원의 처벌 근거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 후보는 법조항 폐지로 처발할 수 없게 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고법이 단순 기일만 변경한게 아니야
 

 

술쳐먹으면서 잘하던 월급루팡이나 계속 할 것이지
군인을 왜 동원했냐고.
 
무속인도 그러더라 물에 빠져 다 죽어가는걸 윤썩열이 엑스맨 역할해서 재매이 살려놨다고.ㅡㅡㅗ
 
진짜 이번 대선에 우리나라 체제의 운명이 달렸다고..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지는 재판 다 미루고 온갖 꼼수로 편법써놓고 선거 기회 보장 못받는다고 죄다 보복 고발 때려도 되는거임? 
이렇게 설치는게 가능하다니. 미리 보여주는 독재야 뭐야???  
맘대로 안된다고 고발이라니. 이런 식으로 보복한다고? 보복안한다며? 통합은 무슨.반대 의견 다 숙청인데?
파기자판 했어야 하는건데.
사법부 장악하고 삼권분립 무시하고 영구독재 집권 추구하겠네?
너희도 나중 심판대상.
 
 


 
https://www.factfinder.tv/news/view.php?idx=1347&mcode=

어쩌면 마지막이 될 투표

📣본투표 하면 독재 이겨요.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짱조 머릿수 투표수만큼은 나와줘야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