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초선들,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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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초선들,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례적인 속도전을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지피티가 아닌 한 6만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도부가 이들과 뜻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초선들 시킴)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도 협박하는 민주당 "판사 탄핵 상황 만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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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이어 고법판사도 협박하는 민주당 "판사 탄핵 상황 만들지 말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131

[단독] 민주, 검찰 수사관 대폭 축소 추진… 대형 수사 막으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현재 6500여 명 수준인 검찰 수사관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사관 수를 줄여 검찰이 대형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선 전날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법원·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 검찰의 수사관은 6500여 명이다. 이 가운데 1000여 명은 관리직, 2000여 명은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3000여 명이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인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에 투입되는 3000명 중 500~1000명만 빼내도 일단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은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고위 공무원 부패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 수사가 축소되면 부패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이 후보가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공언하지만 실제 집권하면 검찰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 정부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검찰을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심지어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법관 탄핵 주장에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7788

[속보] 이재명, 대법관 탄핵 주장에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이재명 유죄 준 판사들도 처벌하려고 형법 개정안도 올림..............

나라 개차반으로 만든 주범이 따로 있는게 아님. 국짐보다 더하네..저긴 해체가 답이야 작란세력들

 
 
 
 
 
 
재명이네) 조국 아들딸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딸, 사위 이름 널리 널리 퍼트립시다..............

진짜 정도를 모르고 악질이구나 정치보복 안한다며 상당히 언행불일치. 애초에 제정신이면 저런거 지지안하지. 광신도들이라 답이 없다니까. 다 부메랑으로 돌아가라.

 
대법원장  얼굴 찢는 퍼포먼스 하는 그 노답 홍위병 지지자들........
 

광란의 광신도들 찢는거 좋아하는 그 홍위병 지지자들

 
 
 

표 받아야 하는 인간이 세일즈도 더럽게 못함.하긴 보정값 믿고 다된거 마냥 굴겠지 역풍부메랑 제대로 맞아라.

컨셉이 경청 이라며? 어딜 봐서 경청임?ㅋㅋㅋㅋㅋ
반말 보소. 카메라 있는데도 저 정도면...절대 권력 쥐면 안될 인간.....
 
 

갑자기 피습타령 하는 이유

 
 
파기환송하고 하루만에 배당하고 소환장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절차대로 우편으로 처 보내니 집이 여기가 아니니 나는 못 받았다니 ㅈㄹㅈㄹ해서

법원에서 바로 집행관 면대면 송달로 보내버림ㅋㅋ

그러니깐 갑자기 오늘 아 나 피습모의 많음!! 대인면담 힘듬!! 이 ㅈㄹ하는 거

진짜 한없이 투명한 우리 중대범죄 혐의자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941967

찢이 갑자기 피습타령 하는 이유

ㅋㅋㅋㅋㅋㅋ 🤣

 

변호사 비용 극과 극

내로남불 개딸 유니버스. 완전 도라이들이죠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148?sid=154

“날림 재판”이라는 민주당…8년 전엔 “일주일에 기록 수십만쪽도 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3185?sid=154

“대법원장 탄핵”“개싸움 시작” 사법부 몰아붙이는 민주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81518

민주 "이재명 잃지 않을 것…조희대 청문회·국정조사·특검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30584

[속보] 민주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대법관 증원 국민 논의하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38634

사법부 못 믿겠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하자"는 민주당

헐 진짜 막장이다 독재 재명당

독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FT  유발 하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