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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각하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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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빼겠다고 했을 때 헌재는 심리 중단했어야”
여러 정치적 논쟁을 차치하고 오로지 법리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각하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을 때
v.daum.net
[尹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헌법 전문가들이 말한다]
각하 -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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