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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어릴 적 동네 축구에선 심판이 없어도 별 탈 없이 경기를 잘 치렀다. 어설펐지만 나름의 게임 규칙이 작동했다. 그런데 서로 반칙이네 아니네 떼를 쓰고 우기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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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어릴 적 동네 축구에선 심판이 없어도 별 탈 없이 경기를 잘 치렀다. 어설펐지만 나름의 게임 규칙이 작동했다. 그런데 서로 반칙이네 아니네 떼를 쓰고 우기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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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우리 정치는 동네 축구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 정치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여든 야든 법조인 출신이 많아진 탓인지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대로’ 하자며 외부 심판을 찾기 일쑤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호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비난한다. 시민사회와 연계해 광장에서 세 대결을 펼치고 ‘정치 훌리건(hooligan)’이 판을 치는 지경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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