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증거인멸"

https://v.daum.net/v/20240501194847702

감사원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증거인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87580

선관위, 전 총장 아들 ‘세자’ 칭하며 특혜…10년간 경력채용 비리

https://m.seoul.co.kr/news/editOpinion/editorial/2024/05/01/20240501023004

[사설] 선관위 채용 부정 1200건, 기업이라면 문 닫을 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9096

중국의 정치 공세를 막는 대만의 투명한 선거관리

위기의 대한민국, 대만식 선거관리를 받아들여야

일제의 식민 지배와 군부독재를 겪고 나서 개발독재의 방식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고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이뤄서 3번 이상 평화적 정권 교체를 경험한 실로 엇비슷한 대만과 한국이지만,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선 대만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실시한 291건의 채용에서 1200여 건의 부정을 자행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한국 선거관리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3년 10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선관위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관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31.5점으로 F-보다 낮았다. 언론에 공표된 2023년 10월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표를 보면 선관위 전산망에선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 해킹으로 선관위의 내부 선거 시스템까지 침입 가능

2.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탈취 및 내용 변경 가능

3. 사전 투표 여부 조작 가능

4.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5.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6. 정당 대표·최고위원 선출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보안상 허점 발견

7. 투표권자 인증 절차 미흡

8. 다수 유권자 대리 투표 및 투표 결과 조작 가능

9. 사전투표소 내부 통신장비 침투 가능 (비인가 장비 연결 방식의 선거망 침투 가능)

10. 부재자 투표 ‘선상투표’의 경우,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 유출 가능 (비밀투표 원칙 파괴)

11. 개표 결과 변경 가능

12. 개표 데이터베이스(DB) 부실 관리

13. 안전한 내부망에 설치·운영되지 않고 패스워드도 관리 부실

14.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 가능

15. 투표지분류기 해킹 가능: A 후보 표를 B 후보 표로 분류해 결과 조작 가능

16. 북한 해킹조직 “킴수키”의 사이버 공격 정황 확인

선관위 뼈때리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