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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투샷아인슈페너 2025. 1. 22. 12:47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881

[사설]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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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도 각종 현금 살포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돈은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었다. 민주당은 또 국민 세금을 갖고 이 대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 현대판 고무신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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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경제관, 이재명과 상극…‘쿠폰경제’만 꺼내면 질색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6439

노무현 경제관, 이재명과 상극…‘쿠폰경제’만 꺼내면 질색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세 명의 ‘진보 대통령’이 있었다. 민주당이라는 뿌리를 같이한다지만 저마다 색깔과 정책이 달랐다. 만약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네 번째다. 과연 그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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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의 트레이드 마크는 현금 나눠주기다. 전 국민을 상대로 1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 지난 대선 때 선거공약의 백미였다. 성남시장·경기지사 때도 비슷한 정책으로 재미를 봤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나 재래시장 쿠폰 발행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은 그야말로 정반대였다.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팀이 펴낸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에 수록된 실화(124쪽) 를 소개한다.
 
 
강용호 남대문시장 대표: “정부의 생계 보조금에 재래시장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대통령: “좋은 말씀 해주셨다. 시장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채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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