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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 확성기 가동 등도 외환 혐의 포함
與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
"DJ 햇볕 정책으로 北 핵 개발 … 이것도 외환"
이재명도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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