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19064403652
https://v.daum.net/v/20241218160908666
영국 유력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유력한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으며 그가 ‘좌파 선동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는 이 대표의 높은 지지율과 별개로 이 대표가 수십 년 간 이어진 한국의 ‘정치 보복’의 굴레를 이어갈 수 있는 논란의 인물이라고도 소개했다. FT는 그가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고, 현재도 선거법 위반 등 굵직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좌파 선동가(leftwing firebrand)’라고 표현했다. 이어 FT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 고위 관료 등을 겨냥해 총 22차례 탄핵 시도를 해왔다고 짚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시도 대상 중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를 결정한 검사들이 포함됐다는 점도 조명했다.
미 국무부 “한국 기업인 대북 송금 사건 인지”…미 수사당국 기소∙신병인도 추진 여부 주목
https://www.voakorea.com/a/6930847.html?s=09
한국 기업인이 수백만 달러를 북한 고위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이용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형사 기소와 범죄인 신병인도를 추진했던 미국이 이번 사안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웜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성태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미국 수사 당국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해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촉진한 다른 부차적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19년 미 검찰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를 실례로 제시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7908026.html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77696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0635
https://youtu.be/OtBjI3XPwio?si=FHv_xPgnWe9Ey4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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