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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부터 항소장·판사 기피까지 … 이재명 재판 지연, '법꾸라지 상징' 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단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항소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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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
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유죄 판결 받기 전 대선 출마하려는 꼼수"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마 전까지 최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방탄'에 총력을 기울여 온 민주당은 이전부터 이 대표 재판을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https://v.daum.net/v/20241220050346153
[사설] 尹·李 소송 지연에 ‘침대 재판’… 국민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다.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각종 공문도 받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고 한다
v.daum.net
https://v.daum.net/v/20241220173455032
‘침대 축구’는 사라져가는데…정치권 ‘침대 재판’ 논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경기 종료 직전 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그라운드에 드러눕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고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른바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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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동안 민주당은 더 비굴하고 더 약해지고 더 무능해질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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