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vs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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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vs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둘 다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충격
윤석열 비상계엄에 분노하고 이재명 모라토리엄에 환호하는 진영주의
진영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 정치인들

IMF 금융위기 트라우마 자극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트라우마를 자극해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한 사건을 보면서 곧바로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떠올랐다. 이 선언이 얼마나 사기극이었는지는 본 기자가 2022년 2월에 펴낸 <이재명, 허구의 신화>에 자세히 실려있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여서 경제 분야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2010년에는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재명은 2010년 7월 12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은 부도가 났을 경우에 하는 조치다. 성남시가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은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의 국가부도를 흉내냈다. 이재명은 2014년 선거를 앞두고 펴낸 <오직 민주주의,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성남시도 그랬지만, 지금 자꾸만 나랏빚이 늘어나잖아요. 폭탄 돌리기 하듯이 빚을 키우고…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안 터지게, 다음번에 당선된 누군가에게 또 공을 던져, 그럼 다음번에 더 큰 풍선 폭탄을 안아, 이런 식인 거죠. 성남시도 사실 그랬던 거죠.”
 
그렇다면 성남시는 부도 상태였나? 당연히 아니다. 당시 국토부가 자료를 제시하며 성남시가 부채를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시는 경기도내에서 재정건전성 1위 도시
 

그렇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재명의 성남시는 얼마였을까? 인구 100만명에 조금 모자란 98만여 명에 부채가 6765억 원(1인당 약 70만 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성남시는 경기도내에서 재정건전성 1위였다. 판교가 개발되면서 세수 수입 확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즉 부도 선언을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도 무방한 상황이었다. 대한민국도 부도 선언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신용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생길까 우려했다.
 
이재명 스스로 쇼라고 인정
 
이재명은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졸업 선언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금융위기 졸업 선언을 그대로 베껴서 말이다. 이재명은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전임 이대엽이 만들어 놓은 거지 도시를 떠맡아서 빚도 갚고, 복지도 늘린 유능한 시장이라는 허구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재명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한 친형 고 이재선씨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쇼라고 비판했다가 이재명 측근들에게 집요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리고 훗날 이재명 스스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쇼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5년 5월 29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치 쇼였단 지적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재정 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 나더러 쇼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 감축에 동의해줬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이걸 잘 못 해서 곳곳에서 저항에 부닥쳤던 것으로 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1년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재명은 “대장동 공영개발과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등으로 개발이익 1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2011년 11월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성남시의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모라토리엄을 선언, 즉 부도 선언으로 전국적으로 거지 도시를 인증한 상황에서 빚을 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이재명의 발상에 성남시의회는 단칼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켜버렸다. 의회의 조치는 너무도 상식적이었다. 모라토리엄 선언만 없었다면 지방채 발행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놓고 빚을 내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찬성을 하겠는가?
 
지방채 발행이 안 되자 공공개발은 무산됐고, 그래서 우회한 방법이 민관합동개발이다. ‘성남의뜰’이니 ‘화천대유’니 하는 게 등장한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다.
 
더구나 이재명은 제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사업도 돈이 필요한데 역시 지방채 발행이 막혀 있으니 공약을 이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궁리 끝에 나온 방법이 대장동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제1공단 사업에 필요한 돈을 받아내는, 즉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이었다. 이 순간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외피를 뒤집어쓴 전형적인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민간개발이 되었다. 2010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2021년에 폭풍이 되어 되돌아온 셈이다.
 
최악의 부동산 토건업자의 기술이 총동원된 사업으로 이재명이 직접 설계한 사업이다. 토건족과 싸우기는커녕 토건족 그 자체가 바로 이재명이었다.
 
모라토리엄 쇼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바로 대장동 사건
 
2010년 7월 이재명은 모라토리엄도 선언했지만 같은 달 대장동 결합개발을 선언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문제의 인물 유동규가 성남시설관리공단(2011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통합)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사장이 공석이어서 그가 사장직무대행이었다.(이런 유동규를 측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게 이재명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진영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남발로 인한 행정기능 마비와 사법기능 위협에 따른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김어준에서 시작된 전자개표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에 심취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상계엄과 동일하다. 부도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부도를 선언한 이재명, 전혀 요건도 안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진영은 다르지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 적폐세력, 저항세력으로 몰아가며 악마화하는 수법도 동일하다.
 
소위 진보진영(나는 이들이 사이비 진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양복 입은 위정척사파에 가깝다)은 이재명의 모라토리엄에 환호했다. 마찬가지로 소위 보수세력(역시 사이비 보수다. 보수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도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환호하고 있다. 진영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이다.
 
 
 
 
전문출처로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12175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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