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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모자라 이재명 '치외법권 국가' 만들려 하나

투샷아인슈페너 2024. 11.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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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모자라 이재명 '치외법권 국가'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후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법안 내용이 이 대표 혐의를 무죄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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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94209

민주당, ‘선거법 위헌 소송’ 카드 만지작…이재명 유죄 뒤집기 총력전

헌재 결정까지 재판 중단 민주, 선거법 개정도 추진 피선거권 박탈 기준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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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 삭제 추진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로 '의원직 상실형'
與 "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범죄 면소"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