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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형, 또 미뤄진 이유는?

투샷아인슈페너 2024. 10. 11. 12:31

김혜경 구형, 또 미뤄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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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구형, 또 미뤄진 이유는?

법정 들어서는 김혜경 (사진=연합뉴스)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구형이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달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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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현, ‘김혜경 법 위반 알았을 것‘ 충격적 진술. 왜?

증인소환에 불응 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맞고 10일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뒤늦게 출석한 배소현씨.이날 재판에서 배소현은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의 신문에 의외의 답변을 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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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 또 연기…"밥값 현금결제 내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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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 또 연기…"밥값 현금결제 내역 없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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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1심 결심…검찰 구형량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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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공판을 이달 24일 한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에서 한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씨와 식사 모임을 했던 동석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가 이날 재판에서 제시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에선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중략)

A씨는 올 6월3일 법정에 출석해 당시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며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비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장은 금융기관이 회신한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됐다"며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해 8월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비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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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아주 쌍으로 법꾸라지가 따로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