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나라곳간 `구멍`, 30조 덜 걷힌다…2년간 80조 세수 펑크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올해도 나라곳간 `구멍`, 30조 덜 걷힌다…2년간 80조 세수 펑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04861

올해도 나라곳간 `구멍`, 30조 덜 걷힌다…2년간 80조 세수 펑크

대외신인도 우려' 외평기금 동원 어려울듯

예산사업 강제불용 가능성까지

작년 경기 '상저하고' 전망 어긋나

정부 '경기낙관론' 비판 커질 듯
 
 
 
세수재추계 발표…세입예산 대비 29조6천억 결손 전망

기금·불용 총동원령 속 "세입추경 없다"…세부 재원대책 '물음표'
 
= 올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조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5147300002?section=economy/all&site=topnews01

올해도 세수쇼크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펑크 | 연합뉴스

30조 세수 펑크 어디서 났나…법인·소득세서 23조 구멍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76707

30조 세수 펑크 어디서 났나…법인·소득세서 23조 구멍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치에 30조원의 구멍이 발생한 것은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악화가 당초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법인세·소득세에서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2조9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56조원대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쇼크가 현실화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에서 337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세수 오차율은 8.1%로,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14.1%)에 이은 대규모 예측 오류다. 2021년(21.7%)과 2022년(15.3%)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추계 오차를 냈다.

 
 
 
 
쓸데없는 지원금 주지말고 부자감세 해주지 말고 세민 주머니만 털어가려고 하지말고 덜걸어가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