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레기면 탄핵하겠다"…야권,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https://v.daum.net/v/20240922161638838

"판레기면 탄핵하겠다"…야권,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권순일 김만배 없어서 사법매수 못하니 똥줄타는 1인


 
 

 

헌민주 해산길만 걷길~!^^

“이재명이 몰랐다고? 거짓말!”…‘판사 출신’ 이수진이 본 백현동 판결문

 

"지난주 '백현동 판결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난 22일,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공천이 배제된 서울 동작구을의 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이른바 '컷오프'에 반발하며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최근 선고된 '백현동 판결문'을 거론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지난 13일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223150308366

“성남시장이라 못 빠져나가”…이수진 언급 ‘백현동 판결문’ 보니

이 의원은 본인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이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반발해 22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에게 2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현동 판결문”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판결문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며
“특히 옆(김인섭)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이재명 재판부도) 그대로 판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부인하는 건 곧 반성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계속 형을 올릴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나올 경우 액수가 5억원 이상이라 특가법상 무기징역”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395

“2층에서 잘해보라 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 중앙일보

 

‘백현동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71)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0월 배임죄로 기소된 백현동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과거 이 대표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연 등 
친분을 앞세워 백현동 개발 사업에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3050551004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서도 징역 5년…"죄질 불량"(종합) | 연합뉴스

 

1심과 같은 형량…현금 74억 5천만원·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인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 형량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