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윤 정부... 조만간 한국기업 수백개 사라질 위기

https://v.daum.net/v/20240802070606839

탄소국경조정제(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무엇일까?

지난 1월 23일 <동아일보>는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1톤당 10~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국내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요지였다.

이 기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해명했다. 신고 안 한 배출량에 대한 과징금은 유럽연합 내의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고, 한국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수입 업체가 과징금을 맞으니 신고 안 한 한국 기업들은 안심하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유럽연합 수입 업체들은 이 정도로 준비 안 된 한국 기업들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정부 말대로 했다가 수출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믿고 탄소국경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