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에만 한은서 91조 빌려썼다

https://www.fnnews.com/news/202407071848253936?kakao_from=mainnews

정부, 상반기에만 한은서 91조 빌려썼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혔지만 재정 지출 속도는 끌어올리면서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대출로 충당한 것이다.
한은 일시 대출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재정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풀린 돈이 오래 시중에 머물면 물가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했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었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만에 최대기록이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발병하면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재정이 부족했던 지난해 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291억원으로 산출됐다. 이자 지급 기준으로도 역대 1위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한해 이자비용 1506억원에 근접하는 이자를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