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내놓은 민주당 추진 법안들

ㅊㅊ ㅎㅇㅅ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https://v.daum.net/v/20240617050138609

"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표적수사 금지? 롤스로이스남도 수사 못할 것”

 

대표적인 게 12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형소법 제198조 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제198조 4항과 함께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표적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뿐더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당시처럼 계속 수사를 통해 반복적 마약 투약, 불법도박 및 리딩방 운영, 명의도용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평등원칙·삼권분립 무시…이미 수사 제약 많다”

 

 

 

 

와 이명박보다 더한게 나왔네 진짜..........................아찔하다 저런게 정권 잡았으면 ㄷㄷㄷ 이제 한국 시진핑 푸틴 저리가라 되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