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변호사`가 법사위에...與 "차라리 `이재명 수사중단법` 만들라"

https://v.daum.net/v/20240614150141413

"민주당 '이재명 방탄법' 쏟아내"
"사법부를 입법부 발아래 두겠단 반헌법 속내"
"민주 법사위원 대부분 무자격자"



최근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시작으로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게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법 왜곡죄' 등에 대해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인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 발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없이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법원 재판 대상이라 이해 충돌 당사자이며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