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4053154046
대북송금 의혹 기소로 재판 4건으로 늘어
선거법 위반 1년9개월째 재판…"빠르면 한두 달 안에 결론" 관측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선출제'와 '법 왜곡죄'에 이어 표적 수사 땐 영장을 기각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가 증거나 진술을 조작하면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선 전까지 이 대표 재판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압박용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1년 9개월째…"재판부 의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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