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명심단결’ 당원 중심주의는 민주당에 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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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명심단결’ 당원 중심주의는 민주당에 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당원권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당원권 강화가 정당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다수 당원의 결정이라고 무조건 옳을 수 없고, 당원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가 등치될 수도 없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운 민주당 친이재명계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데 정작 민주당은, ‘명심단결’ 외의 목소리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으로, 점점 더 민주주의에서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은 250만명이다. 이들 다수의 뜻은 곧 민심일까. 당원 다수의 결정은 다 옳을까. 한국갤럽의 5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였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은 50.4%였다. 투표 안 한 시민까지 따지면 민주당 지지는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다. 민주당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개딸’ 친명 강성팬덤이 주도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또 당원 다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파시즘이나 나치즘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다. 미국 공화당원 다수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연방의사당 무력 점거라는 폭동을 선동한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려 한다. 다수의 당원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비민주적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사례다. 또 당원 민주주의가 정당 민주주의와 충돌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반대했다는데···민주당 ‘대표 사퇴 예외’ 허용하기로,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1171

이재명은 반대했다는데···민주당 ‘대표 사퇴 예외’ 허용하기로, 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반발에 부딪힌 원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사실상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당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12일 당무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당헌 25조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일 1년 전 사퇴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다.

 

 

 [오피셜] '이재명판 유신 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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