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이재명 재판 생중계 원한다”…내년 투명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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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이재명 재판 생중계 원한다”…내년 투명공개 추진

 

 

앞으로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생중계 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법원 재판, 그것도 재판 당사자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이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로 제한해 중계방송이 허용됐는데 내년부터 하급심 단계부터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법원은 최근 재판 지연 문제와 사법농단 사태 등과 맞물려 사법부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중계 확대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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